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복지 그리고 시행년도?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복지
최근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 입니다. 내가 내새끼 키우겟다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황당한 소리로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이런 소리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반려동물 보유세란?
2.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성
3.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반대
4. 반려동물 보유세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 보유세란
말 그대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면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려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이슈가 되어 견주와 묘주 분들께서 화나 많이 났네요. 하지만 오히려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성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찬성을 하는 분들은 유기동물 문제를 이야기 하네요
키울자신도 없이 흥미로 키우고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세금이 부여 하게해서 오히려 책임감을 더 느끼게 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법과 처벌법을 강화하여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 라고도 합니다. 즉 찬성은 하지만 무조건 적인 찬성이 아닌 혜택을 바라고 있는데요.
현재 반려동물 관련해서 의료보험 부터 시작해서 반려동물 센터등 관련 혜택이 너무 부족해 세금을 걷고 만들어 가자는 주장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반대
반대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어더한 혜택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걷어 간다는 것은 양아치가 삥을 뜯는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벌써 부터 삥뜯긴 기분이다.
반려동물 놀이터, 의료보험 적어도 이정도만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들리지도 않고 몇년동안 세금내라 세금내라 하는것이냐.
지금 이 문제로 인해 세금에 대해 부담을 사람들로 인해 유기견 유기묘들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천만 국민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상황인데 유기동물을 핑계로 세금을 걷어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 하는 것 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반려동물 보유세의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지만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반려동물의 의료 보험과 그 외의 혜택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네요
반려동물 보유세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2020년~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 부터 보유세 및 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 거둬들인 세금으로 동물보호 센터와 전문기관을 설치할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것이 아니라서 반려동물 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 2년뒤 시행한다고 하니 빠르시일내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겟네요
사실 이 문제는 오늘 뿐만 아닌 몇년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요.
문제가 점점 해결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갈등만 심화 되고 있어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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